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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8월 7일부터 발효

 200개가 넘는 콜로라도의 새로운 법률이 8월 7일부터 발효됐다. 이중에는 새로운 세액 공제, 약물 과다 복용 대응에 대한 상당한 변경, 이벤트 티켓 가격 투명성, 포티너스(fourteeners: 해발고도가 최소 14,000피트(4,267m)인 산봉우리를 일컫는 산악 용어로 미국에는 총 96개가 있으며 이중 콜로라도가 53개로 가장 많다)에 하이커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호 조치 등 다양한 법률이 포함됐다.  올해 초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40% 이상이 2024년 입법 회기가 끝난 후 90일 후인 8월 7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법안들은 즉각 발효되거나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회기가 끝난 후 약 3개월 후에 발효되며 따라서 8월 7일은 1년 중 가장 많은 법안이 발효되는 날이 된다.   ▶차량 견인 업체에 대한 좀더 엄격한 규제 : 로컬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구매하고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시작된 테이크아웃 및 배달 알코올 판매에 대한 영구적인 승인, 콜로라도 학교에서 무료 생리대 제공도 발효됐다.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대한 새로운 규정으로 미납 수수료로 인해 담보권을 압류하는 것을 금지하며 콜로라도 주민의 뇌파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률도 세계 최초로 발효됐다.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 : 밀도를 중시하는 주택 개발업체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신규 개발에 대한 주차 요건도 8월 7일부터 덴버 메트로 도시에서 축소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차선 필터링’(lane filtering)도 허용된다. 즉, 최대 시속 15마일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완전히 멈춘 차량을 추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량 사이를 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포함하는 ‘차선 분할’(lane splitting)은 여전히 금지된다.   ▶저소득 가정 등 새로운 세액 공제 : 저소득 가정과 간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새로운 세액 공제가 공식적으로 주법에 포함되며 향후 수년 동안 주내 노동력의 특정 계층에 수천만달러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다른 새로운 세액 공제는 연 소득이 9만달러 미만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2년간 대학 등록금을 상환해 주는 것이다. 다만, 2025년 주 세금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다음 학년도에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벤트 티켓팅 개혁 : 콘서트 및 이벤트 티켓팅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 것으로 쇼가 취소되거나 티켓이 위조된 경우, 운영자 또는 리셀러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이 티켓을 구매한 장소에 관계없이 입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법률은 또한 티켓의 총 비용(모든 수수료 포함)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과 웹사이트에 처음 공개된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사기성 거래라고 규정했다. 또한 판매자가 웹사이트에서 장소, 공연자 또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오도하여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새로운 3개의 총기 법률 : 콜로라도 수사국에 불법 총기 판매 및 구매를 더 잘 추적할 수 있도록 약 150만달러를 제공하고, 신용 카드 회사들에게 내년 5월부터 총기 및 탄약 판매에 적용할 특정 코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코드 부여 의무화는 주 차원에서 총기 데이터 추적이 가능해지고 법 집행 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구매를 파악하는데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총기류 은닉 휴대 허가를 받으려는 주민들은 최소 8시간의 교육(실탄 사용이 포함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하이커들의 일부 포티너스 접근 허용 : 일부 포티너스 산봉우리로 가는 경로의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알려진 위험에 대한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하이커들이 해당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책임에서 면제시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뷰동산 소유자들은 최소 5개 봉우리에 대한 하이커들의 접근을 제한했었다.   ▶원격 진료 수의 서비스 허용 : 주내 수의사들에게 동물의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주인은 최소 한 명의 허가받은 수의사를 통해 동물에 대한 직접 신체 검사를 받아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는 수의사로부터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의사는 또 동물을 수의학 전문가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며 추천받은 수의학 전문가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차량 레몬법  : 콜로라도에는 이미 자동차 레몬법이 있지만, 이번에 발효된 새 법은 몇 가지 새로운 보호 조치가 추가됐다.‘안전 기반 불일치’(safety-based nonconformities)의 영향을 받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법 적용을 확대하고, 누군가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판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자동차의 처음 24,000마일 또는 2년(둘 중 짧은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오피오이드 관련 약물 정책 변경  :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치료 개선에 초점을 맞춘 주하원 법안 1045는 주 보건 정책 및 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and Financing)이 주내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석방되기전에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방금 석방된 사람의 과다복용 위험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의회는 최근 수년 동안 이들의 석방후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정책 변경 사항은 교도소에서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이 석방되기전에 메디케이드에 등록하고 석방 후 30일 분의 치료 약물을 받은 다음 이상적으로는 중단 없이 그곳에서 보장된 치료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현재 자격을 갖춘 수감자에게 약물 기반 오피오이드 사용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교도소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를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약사가 부프레노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치료하는 특정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유익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근래들어 콜로라도에서 청소년들의 오피오이드 과용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스쿨버스에 오피오이드 과용 해독제인 나록손을 구비하는 법률도 발효됐다.       ▶기타 : 치카노(Chicano: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계 주민들) 커뮤니티를 기리는 새로운 번호판, 주의 의료적 안락사법 변경, 울버린스(북미산 족제빗과에 속하는 오소리)의 재도입(reintroduction: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을 이전 서식지로 되돌리는 행위) 시작,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적용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새 주법 200여개 발효 콘서트 콜로라도 주민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학교

2024-08-14

7월부터 발효되는 16개의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

 2024년 콜로라도 주의회 회기 동안 수백개의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이중 16개 주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새 주법들은 주거 거주 제한 금지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 금지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소개한 7월부터 발효되는 새 주법들이다.     ◈주하원 법안 HB 24-1007  주거 거주 제한 금지   ‘주거 거주 제한 금지’(Prohibit Residential Occupancy Limits) 법으로 각 로컬 정부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거주 제한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는 수십년간 시행돼 온 법률이 폐지되는 것이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성별 편견에 의한 범죄   ‘성별 관련 편견에 의한 범죄’(Gender-Related Bias-Motivated Crimes) 법으로 편견에 의한(bias-motivated) 범죄에 해당하는 정의에 성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추가한다. 또한 편견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재정의한다.   ◈주상원 법안 SB 24-189 총기 휴대  금지 장소   ‘민감한 공간에서 총기 휴대 금지’(Prohibiting Carrying Firearms in Sensitive Spaces) 법은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주의회 의사당 건물, 로컬 정부 건물, 법원 등에서 사람들이 고의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공간의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주하원 법안 HB 24-1147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후보자 선거 딥페이크 공개’(Candidate Election Deepfake Disclosures) 법은 선거와 관련된 광고 및 기타 통신매체에서 딥페이크 또는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다른 사람의 가짜 이미지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디오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150 가짜 선거인 명부   ‘가짜 선거인 명부’(False Slates of Electors) 법은 허위로 대통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거나 허위 선거인 명부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기존 5개의 범죄에 추가로 적용되며 각 범죄에는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주하원 법안 HB 24-107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자 보호’(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Offenses) 법은 형사 소송 중 성폭행 피해자 혐의에 대해 허용되는 증거채택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히,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증거채택을 금지한다.   ◈주하원 법안 HB 24-1443 등 환경, 식량지원, 은퇴자   ▲주하원 법안 HB 24-1443(공공신탁 수수료/Public Trustee Fees)   ▲주하원 법안 HB 24-1449(환경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ircular Economy)   ▲주하원 법안 HB 24-1417(의료 현금 기금 수수료 변경/Fee Changes Health-Care Cash Funds)   ▲주하원 법안 HB 24-1407(지역사회 식량 지원 제공자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Food Assistance Provider Grant Program)   ▲주하원 법안 HB 24-1411(재산세 면제 신청 수수료 인상/Increase in Property Tax Exemption Filing Fees)   ▲주하원 법안 HB 24-1360(콜로라도 장애인 기회 오피스/Colorado Disability Opportunity Office)   ▲주하원 법안 HB 24-1081(아질산나트륨 판매 양도 규제/Regulate Sale Transfer Sodium Nitrite)   ▲주하원 법안 HB 24-1056(재무관실 증서 발행/Issuance of Treasurer’s Deeds)   ▲주하원 법안 HB 24-1044(교직 은퇴자를 위한 PERA 서비스 추가/Additional PERA Service Retirees for Schools)   ▲주하원 법안 HB 24-1030(철도 안전 요구 사항/Railroad Safety Requirements)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주하원 법안 주상원 법안 콜로라도 주의회

2024-06-21

콜로라도 경찰의 용의자 체포 방식 규제 법 제정

 경찰 등 법 집행 요원들이 용의자 체포시 엎어트려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방식(prone restraint)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한다는 콜로라도 주법이 제정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하원 법안 HB 1372에 서명했다. 이 법은 용의자를 엎어트린 자세로 등위에서 찍어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무력의 사용(use of force)으로 정의한다. 이는 경찰관이 이를 오용하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콜로라도 주내 모든 법 집행기관은 2025년 7월 1일까지 엎어트려 수갑을 채우는 용의자 진압 방식에 대한 규칙(policy)을 채택하고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 규칙에는 경찰관이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시기와 사람을 엎드린 자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시기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경찰관은 2026년 7월 1일까지 해당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명의 경관에게 이같은 방식으로 체포당한 후 구급대원의 진정제 케타민 과다 주사로 사망한 오로라의 일라이자 맥클레인처럼 현재 경찰관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같은 방식으로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이 법안의 원래 버전은 경찰관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한 엎드린 자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 방식이 일상적인 도구이며 용의자 체포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 집행기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연구에 따르면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면 호흡과 심장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이 엎드려있는 사람의 등에 압력을 가할 경우 더욱 심해진다. 법 집행기관의 이같은 무력 사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진압 방식의 안전성은 비판을 받아왔다.민주당 소속인 레슬리 헤로드, 스티븐 우드로우 주하원의원과 론다 필즈, 줄리 곤잘레스 주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HB 1372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는 전국 시위가 벌어지면서 2020년 6월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된 전면적인 경찰 책임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맥클레인의 친모인 셰닌은 이 법이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지난 4월 주상하원의원들에게 “내 아들은 숨을 더 잘 쉴 수 있도록 앉고 싶었을 뿐 아니라 폐에 가득 찬 피와 토사물을 제거하고 싶었다. 내 아들이 살해된 그날 밤 그곳의 모든 경찰관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들이 훈련받은 체포방식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일라이자 맥클레인은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경찰들이 엎어트린 후 등위에서 찍어 누르며 체포하는 방식 때문에 사망한 총 14명의 콜로라도 주민 중 1명이었다. AP통신은 같은 기간 동안 미전역에서 7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용의자 용의자 체포시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주민

2024-06-10

올해 콜로라도의 인플레이션 최고조 예상

 콜로라도 주정부 경제 분석가들이 올해 콜로라도의 소비자들은 1980년대 이후 관측된 것보다 더 가파른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분석가들은 올해 1월 평균 소비자 물가가 2021년 1월보다 7.9% 더 높았고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의 인플레이션은 특히 높았으며(각 사례에서 최소 21%) 식품, 주택, 의류 및 기타 필수품의 가격은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고 보고했다. 분석가들은 콜로라도의 인플레이션은 2022년까지 평균 7.1%, 2023년에는 3.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치는 덴버-레이크우드-오로라 메트로지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통상적인 연 인플레이션은 약 2.5% 정도다. 분석가들은 콜로라도의 인플레이션은 2024년쯤에는 다시 통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로렌 라슨 주예산국장은 “이같은 예상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콜로라도 주의회 합동예산위원회(Joint Budget Committee)의 줄리 맥클러스키 위원장도 “가장 최근에 예상된 7%라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확실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 수치를 접한 우리는 올해와 내년 예산안을 매우 신중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에 따르면 미전체 소득자의 최저 4분의 1은 지난 1년 동안 중간 임금 상승률이 5.8%에 달해 적어도 지난 8년 동안 관측된 것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주정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6명의 주의원으로 구성된 합동예산위원회에 제공된 분기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3월 전망은 합동예산위원회에 제출되는 1년 4번의 분기 보고서 중 주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키기전 마지막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주의회는 오는 4월에 총 400억 달러 규모의 2023~24년 콜로라도 주예산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원들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향후 예산에서 예비비의 비중을 15%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 수개월동안 차기 주예산을 심의해온 의원들이 이번 마지막 경제 전망 보고서로 인해 향후 차지 예산 지출 규모를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 이는 유권자가 승인한 콜로라도 특유의 보수적인 재정 장치인 ‘납세자 권리 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이 주예산 증액 정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는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해임에도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상한제’(cap)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망 보고서에서 분석가들은 납세자들이 올 회계연도에 20억 달러, 내년 회계연도에 16억 달러 등 기록적인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 그러나 합동예산위원회의 민주당원들은 관점이 조금 다르다. 현재도 콜로라도의 주예산은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의회가 환불될 예정인 예산의 일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같은 민주당 소속인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는 납세자 권리장전에 따른 세금 환급을 적극 찬양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올들어 콜로라도의 실업률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 미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콜로라도는 노동력 참여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라고 언급한 이번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반겼다. 이은혜 기자인플레이션 콜로라도 콜로라도 주예산 콜로라도 주의회 콜로라도 주정부

2022-03-28

‘일광 절약 시간제 폐지’다시 논의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을 위해 1년에 2번씩 시계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 주에 살고 싶으십니까? 현재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게 된다. 캐시 키프 주하원의원은“서머타임제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은 특정 지역이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2시까지 서머타임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하와이와 애리조나주가 본토내 유일한 면제 주이며 해외의 몇몇 미국령에서 면제되고 있다. 키프 주하원의원은 “서머타임제가 폐지되려면 연방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연방의회에서의 법안 통과는 콜로라도 주의회에서의 법안 통과 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한다. 유타주, 와이오밍주 등 19개 주는 시간 변경을 없애고 1년 내내 서머타임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있다. 키프 의원은 “서머타임제 폐지 법안은 현재 주상원에 발의된 상태며 주하원에서도 시작하기 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주의 법안은 콜로라도 주정부가 1년 내내 표준시간을 유지하고 서머타임제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머타임제는 1966년 통일 시간법(Uniform Time Act)이 제정돼 전국의 시간 설정과 일광 절약 시간 변경에 대한 표준을 정하면서 표준화됐다. 주상원 법안(SB 22-135)에 따르면 봄과 가을에 변화하는 시계는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작업장의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이 법안은 또 변화 직후 며칠 동안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하고 있다.레이 스캇 주상원의원은 “콜로라도에서 서머타임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 10년 이상 노력해왔다. 1시간 수면의 차이는 인체 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의 관련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이며 통과될 경우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주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콜로라도의 서머타임제 폐지 법안은 주상원에서는 제프 브리지스(민주당/아라파호 카운티)와 레이 스캇(공화당/메사 카운티) 의원이, 주하원에서는 캐시 키프(민주당/라리머 카운티)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은혜 기자시간제 일광 서머타임제 폐지 일광 절약 콜로라도 주의회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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